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형사절차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에 이른 경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절차를 살필 때 확인할 기준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폭행 사건인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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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폭행 사건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이는 폭행 사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과 구별됩니다.

자료는 이러한 사정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되어 더 가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에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정해 처분합니다. 그러므로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말을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유형과 수사 뒤 검찰의 처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절차가 중단되나요?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면, 자료에 따르면 그 사정은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데 고려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