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심 때 기록 사본 요청과 증거보전은 어떻게 다를까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진료 당시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단순히 사본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떤 자료를 살펴볼지 정합니다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겼는데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를 종류별로 요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진료기록과 동의서 사본 확보라는 기본 조치 안에서 필요한 기록을 구체화하는 기준이 됩니다.

처음부터 두 대응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편이 중요합니다.

사본 요청은 의료기관의 기록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증거보전은 기록의 멸실이나 수정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에 보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료 확보와 기록 상태에 대한 우려를 차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 상태에 우려가 있을 때

기록이 없어지거나 달라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본 요청을 대신하는 일반적인 발급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고려하는 별도의 수단입니다.

상황을 가정해 보면, 수술 후유증의 원인이 아직 불분명한 독자는 우선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서 수술·마취·간호 기록과 영상자료도 확인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멸실되거나 수정될 우려까지 있다면 법원 증거보전을 검토하는 식으로 대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자주 묻는 질문

사본을 요청하면 증거보전도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본 요청은 기록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는 조치이며, 증거보전신청은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보전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술 뒤 후유증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어떤 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후유증이 발생한 뒤 원인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를 각각 요청할 자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의 멸실·수정 우려가 있는지는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일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