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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리의 내분비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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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의 정의 조항에 따라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분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용어를 행위, 행위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법 제2조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참조하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한 사람을 이 법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법률 문서에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문장이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사람을 지칭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을 가리킨다면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에 따라 두 표현을 구별합니다.

성폭력의 정의는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하므로, 이 법 제2조의 표현만으로 그 참조 조항에 담긴 죄의 범위를 임의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용어를 읽을 때 살필 기준

간단히 정리하면 ‘성폭력’은 행위의 범주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각각 다른 대상을 지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성폭력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법 제2조가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떤 점에서 구별됩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성폭력행위자, 후자는 성폭력피해자이며, 행위자 정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따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하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