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두 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률상 두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종합관리 및 지역 지원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설치 주체와 세부 업무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설치를 별도로 정합니다.
설치 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의 상담 업무는 ‘긴급상담’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과 사후관리를 어느 센터의 법정 업무로 적고 있는지가 한 가지 구분점입니다.
중앙센터에는 개별 피해 지원 외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업무도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역시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뒤 상담하고 사후관리하는 업무는 지역센터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지역센터의 역할로 포함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법 조문은 지역센터의 설치를 의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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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에 볼 법정 역할
문의할 곳을 살펴볼 때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삭제 지원을 맡는다는 점, 그리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이 조항은 각 센터의 업무와 설치 주체를 정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접수 절차나 지원 결과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두 센터의 법정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지역센터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열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