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전,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피고의 재산을 모른다면, 집행에 앞서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담사례는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피고의 책임재산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는 그 확인을 위해 안내된 단계입니다. 신청만으로 구체적인 집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거쳐 재산을 파악한 다음 실제 집행으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신청 전에 챙길 자료와 진행 순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상담사례가 제시한 첨부 자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자료는 판결문을 받은 경우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는 판결문에 필요한 자료와 이행권고결정의 신청 자료를 별도로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안내만 적용합니다.

진행 흐름은 ‘신청 자료 준비,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 재산 파악, 구체적인 집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방법을 정하기 전에는 먼저 재산 확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결정문 외에 초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하면 집행까지 마무리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순서는 신청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산 확인 단계와 실제 집행 단계는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