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상담 전 챙길 자료와 지원 결정까지의 절차
상담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방문 후 정식 신청,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구조 대상자로 확인된 뒤에도 신청서 제출과 별도 검토가 이어지므로 상담과 지원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상담 전 자료를 세 갈래로 챙깁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기본 자료이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는 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자료마다 용도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세 항목을 각각 확인하면 필요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부 위치는 공단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상담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준비하는 자료와, 이후 정식 신청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절차상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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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뒤에는 접수와 검토가 이어집니다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련 처리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의 타당성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것만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식 신청이 접수된 뒤 심사가 진행된다는 순서를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하러 갈 때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자로 확인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공단이 사실조사와 관련 사항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