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어떤 공백을 보완하려 했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의 환급 형태·산정 기준과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려 했습니다.
2026년 7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들어 있지 않았던 가상자산을 환급 제도에서 다루려는 보완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늘고 있지만,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자산 범위에서 빠져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하도록 안내됐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맡긴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제시됐으며, 주요 방향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 가상자산 매도를 지원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입니다.
환급 자산의 형태와 평가 기준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면,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로 환급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금전과 가상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자산의 금액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자산 종류에 따라 지급 단위와 평가 방법을 나눠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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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역할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산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형태로 환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이를 받은 뒤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원회가 설명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의 지정 요건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해당 기관에는 관련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인력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7월 입법예고 당시 발표된 보완 방향입니다. 당시 자료만으로 개정안의 현재 시행 여부나 개별 피해자의 환급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이 메우려 한 공백은 무엇인가요?
당시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입니다. 개정안은 환급 형태와 산정·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언제나 가상자산 형태로 돌려주는 내용인가요?
개정안은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전담기관이 이를 매도하고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실제 개별 환급에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이 입법예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